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1년03월20일 95번

[노동관계법규]
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
① 근로자가 육아휴직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.
②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.
③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한다.
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

(정답률: 70%)

문제 해설

"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. 법률상으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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